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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전문직/간이 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간이회생 절차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간이 회생 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결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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