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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의 종류

▪ 재산적 손해 :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 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

원칙적으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자료가 피고와 일방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자체를 법률에서 의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