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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

협의이혼신청을 위해서는 하단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각 1통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방법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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