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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범죄

 

특례법

특례법이란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양 특례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각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안에서 행해진 폭력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와 폭행죄, 유기죄와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손괴죄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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