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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폭행죄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뉩니다.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됩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입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로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합니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대체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