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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합건물 하자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은 보통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는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들 법률에서는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 요건 등이 상이하게 언급되어 있어 면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천장누수의 경우 마감공사 문제로 볼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지만, 방수공사 문제로 볼 경우 5년까지 담보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하자심사분재조정위원회’의 분재조정제도 또는 소송으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재조정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