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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하자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공사 하자의 사례

[ 제 목 ]

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처리

[ 요 지 ]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 회 신 ]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 완공 후 추가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를 실시한 후 동 공사비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동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도급공사의 하자에 인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공사비상당액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질 의] 

당사는 1992년도에 모 공장의 토목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음. 그러나 공장지반이 고르지 못하여 1993년도에 추가공사를 계약하여실시한후 1993사업연도에 추가 공사대금 100원(가정)을 익금 처리하고 추가 공사원가 90원(가정)을 손금처리한 다음 100원을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음 
그러나 추가실시한 공사가 1992년도의 공사하자에 기인한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상기 이의가 인정되어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된 1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음 
이경우 당사의 하자보수비 손금산입에 관해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하자공사에 대한 이의가 확인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을설) 추가공사를 실시할 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음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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