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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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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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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6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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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범죄

특례법이란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양 특례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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